[여의도풍향계] 대립의 정치 끊어낼 묘안은…진척 없는 선거제 담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초,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새해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권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선거제 논의에 진전은 없이 열기만 식어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선거제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벌써 7월입니다.<br /><br />2023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.<br /><br />새해 계획을 얼마나 지켰나, 중간 점검을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는 '선거제 개편'이 중간 점검 과제로 떠오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새해 화두였던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공전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간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연초,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'승자독식'의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, 중대선거구제는 당선자가 여러 명인 점이 큰 특징입니다.<br /><br />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,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이란 평가도 받습니다.<br /><br /> "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,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…."<br /><br />새해 여야 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'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'에서도 "망국적 선거제도를 고치자"는 공감대를 확인했고,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김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3월 안에는 확정하겠다는 첫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니, 이 법을 지키자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선거법 3월 확정은 커녕, 국회의원 난상토론인 '전원위원회'는 4월에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무려 19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전원위에서 합의는 커녕 후보안들조차 추리지 못했고, 소위 구성 논의도 공전했습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원위원회, 의원 100명이 선거제를 놓고 의견을 내놓으며 선거제 논의 열기는 다시 불 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, 3등,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 "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'대립의 정치를 끊어내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'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하고, 각론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당마다,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, 선거제 확립이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."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선거법 협상 시한은 3월에서 4월로, 상반기로 늦춰지다 이제는 하반기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, 다음달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자고 또 후퇴했습니다.<br /><br /> "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습니다.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난감한 기색을 숨기진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정당이어도,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이 협의는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…. 각 정당에 불리하지 않는 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사실상 지도부와 협의해서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, 그리고 국민의힘과 밀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 마쳤단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선거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우니, 빠른 시간 안에 단일안을 내려면 지도부의 통큰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 "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 관해선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그렇다면 하반기로 공이 넘어온 선거제 개편안 전망은 어떨까요.<br /><br />현재 의원정수는 300석. 이 중 지역구는 253석, 비례대표는 47석인데요.<br /><br />의원 정수, 지역구, 비례대표 의석은 선거법 개정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 빌미를 준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확인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정개특위 출범 당시 양당 원내대표 합의내용을 보면 위성정당 출현을 야기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보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 제도는 2019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불참한 채,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현 야권 주도로 일방 처리됐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?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."<br /><br /> "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, 반대 10인,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자유한국당 의원들 문서 던지며 항의)"<br /><br />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준연동형비례제를 인정할 수 없으니, 전국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 당선자를 가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준연동형비례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, 병립형 회귀가 아닌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'권역별 비례대표제'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...
